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요금할인 25%↑·2만원대 보편 요금제 신설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5% 요금할인과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가 당초 추진했던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제외됐다. 대신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및 추가 감면된다.

또한,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적정 요금으로 기본 수준의 이동통신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중 보편요금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